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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7일 (월)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788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3 새 문서: ==내용== ;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ㆍ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추...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1,099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 새 문서: ==내용==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1. 침해...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890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새 문서: ==내용== ;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특성, 침해사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공...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1,441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새 문서: ==내용== ;제57조(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 3. 28., 2009. 1. 28., 2010. 10. 1., 2011. 8. 29., 2013. 3. 23., 2017. 7. 26.> **1. 「정보통신...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1,564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새 문서: ==내용==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개정 2009. 1. 28., 2020. 12. 8.>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타인...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572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6 새 문서: ==내용==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341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5 새 문서: ==내용== ;제55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제5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8. 17.]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474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4 새 문서: ==내용== ;제55조의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급표시 및 홍보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8. 17.]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1,354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3 새 문서: ==내용== ;제55조의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관리등급...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749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 새 문서: ==내용==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813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새 문서: ==내용==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8. 17., 2020. 12. 8.> **1.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2. 이용자가 하여야 할...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776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 새 문서: ==내용== ;제54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에 위탁...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104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 새 문서: ==내용== ;제54조의2(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310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새 문서: ==내용==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1,098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4 새 문서: ==내용==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1., 2017. 7. 26.>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2. 정보보호...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1,015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3 새 문서: ==내용== ;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2. 8. 17., 2016. 5. 31.>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2,645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2 새 문서: ==내용== ;제53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1,043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새 문서: ==내용==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2. 과학기...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752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새 문서: ==내용==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ㆍ송장ㆍ광고 등에 표시ㆍ홍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1,390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새 문서: ==내용==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6. 5. 31.>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 최신
• 11:362026년 8월 17일 (월) 11:36 차이 역사 +36 잔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1:342026년 8월 17일 (월) 11:34 차이 역사 +100 새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새 문서: ==내용== ;제10조(삭제) *삭제 ==해설== ==관련 판례== 분류:정보통신망법 최신
• 11:342026년 8월 17일 (월) 11:34 차이 역사 +34 잔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1:322026년 8월 17일 (월) 11:32 차이 역사 −10 잔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1:322026년 8월 17일 (월) 11:32 차이 역사 −1 잔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9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1:322026년 8월 17일 (월) 11:32 차이 역사 −1 잔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8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수동 되돌리기
• 11:322026년 8월 17일 (월) 11:32 차이 역사 −1 잔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7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태그: 수동 되돌리기
• 11:322026년 8월 17일 (월) 11:32 차이 역사 −3 잔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6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1:322026년 8월 17일 (월) 11:32 차이 역사 −3 잔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5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1:322026년 8월 17일 (월) 11:32 차이 역사 −3 잔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4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1:312026년 8월 17일 (월) 11:31 차이 역사 −3 잔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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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2026년 8월 17일 (월) 11:31 차이 역사 −3 잔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1:312026년 8월 17일 (월) 11:31 차이 역사 −3 잔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1:312026년 8월 17일 (월) 11:31 차이 역사 −3 잔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1:312026년 8월 17일 (월) 11:31 차이 역사 −3 잔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1:312026년 8월 17일 (월) 11:31 차이 역사 −3 잔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1:312026년 8월 17일 (월) 11:31 차이 역사 −3 잔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의2 편집 요약 없음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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