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革新金融審査委員會)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설치되는 심사기구이다.[1]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핵심 심사기구이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현행 금융규제에 가로막혀 곧바로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최종 지정권자인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2]
금융규제 샌드박스 공식 안내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는 신청, 실무단 검토,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테스트 실시, 시장 안착 지원의 흐름으로 운영된다.[2]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다.[1]
관련 세부 운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3][4][5]
금융규제 샌드박스 공식 안내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며, 위원에는 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등이 포함된다.[2]
| 구분 | 내용 |
|---|---|
| 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 위원 규모 | 위원장 포함 25인 이내 |
| 민간 전문성 | 기술, 금융, 법률,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
| 정부·공공 부문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등 |
| 임기 관련 | 시행령은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3]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법령상 심사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심사 결과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에 앞선 핵심 판단자료가 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의 심사
- 지정내용 변경, 지정기간 연장, 규제개선 요청 등 관련 안건의 검토
- 소비자 보호와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검토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관련 행정기관 소관 규제특례 필요성 검토
-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가능성 검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까지 함께 검토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공식 안내는 다음 9가지 항목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기준으로 제시한다.[2]
| 번호 | 심사 기준 | 주요 내용 |
|---|---|---|
| 1 | 서비스의 지역 |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
| 2 | 서비스의 혁신성 |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
| 3 | 소비자의 편익 |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
| 4 |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 규제특례 없이 제공 가능한지, 규제 회피 또는 우회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
| 5 | 영위 자격과 능력 | 신청자가 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
| 6 | 서비스 범위와 사업계획 | 서비스 범위, 업무방법,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
| 7 |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 소비자 보호와 위험관리 방안이 충분한지 여부 |
| 8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 | 금융시장과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 9 | 금융관련법령 목적 달성 |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며,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실무단 검토를 거쳐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 동의를 거쳐 정례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2]
- 신청서 접수: 신청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 실무 검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실무단이 신청 내용, 특례 필요성, 보완 필요사항을 검토한다.
- 소위원회 검토: 안건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가 활용될 수 있다.
- 위원회 심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법령상 심사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 관련 행정기관 협의: 다른 부처 소관 법령의 규제특례가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친다.
-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 테스트 실시: 지정받은 사업자는 지정 범위 안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서비스를 운영한다.
- 사후관리: 위험관리 방안 준수 여부, 소비자 피해 가능성, 시장 혼란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안건의 효율적 검토와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보조 체계를 둔다. 공식 규정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위원회, 전문가 지원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실무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4]
| 조직 | 기능 |
|---|---|
|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 | 안건의 효율적 검토, 예산 집행 등 위원회 운영을 보조 |
| 전문가 지원단 | 법률, 정보통신기술, 기반 기술 등 분야별 전문 의견 제공 |
| 금융위원회 실무단 | 신청 내용, 법령 특례, 정책적 쟁점 등 실무 검토 |
| 금융감독원 실무단 | 감독·검사·소비자보호·건전성 관련 실무 검토 지원 |
2024년 5월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였다. 기존의 수요조사 방식 컨설팅을 종료하고,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기간에 지정 신청서를 정식 제출하도록 하여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심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 이후 심사 진행단계와 심사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6]
2026년 6월 16일 확인 기준으로, 20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공고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간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안내하였다.[7]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사업자는 지정받은 범위 안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공식 안내는 지정 효과로 별도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 범위 안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고,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 건전성, 영업행위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대해 특례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2]
다만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금융질서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지정 이후에도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 의무, 위험관리 방안, 배상책임 이행보장장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2]
2026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은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확인만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고, 금융보안원이 보안 영향도를 경미·보통·상당 단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8]
이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기존 변경 심사 절차를 모든 단순 모델 업데이트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서비스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보안체계 자체 변경 등 영향이 큰 경우에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가 적용된다.[8]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혁신과 금융규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이다.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금융당국은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규제 목적 달성 여부를 함께 관리할 수 있다.
특히 금융서비스는 지급결제, 대출, 투자, 보험, 신용정보, 개인정보, 금융보안과 직접 연결되므로 단순한 기술 혁신만으로는 시장 출시를 허용하기 어렵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기술적 혁신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법령 특례의 필요성,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 심사 기간: 법정 심사기간이 존재하더라도 보완 요청, 관계기관 협의, 사업모델 복잡성 등에 따라 체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 규제특례의 한시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영구 인허가가 아니므로 지정기간 종료 전 법령 정비, 연장, 인허가 전환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소비자 보호 부담: 실험적 금융서비스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 설명 부족, 정보 비대칭, 분쟁 가능성을 내포한다.
- 규제 형평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지정 사업자 간 규제 적용 차이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기술 변화 속도: AI, 클라우드, 데이터 결합, 블록체인 등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기존 심사기준과 절차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
- 부처 간 협의: 금융위원회 외 다른 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특례가 필요한 경우 협의와 동의 절차가 중요하다.
| 제도 | 담당 심사 또는 운영 구조 | 특징 |
|---|---|---|
| 혁신금융서비스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후 금융위원회 지정 |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 |
| 지정대리인 | 별도 지정대리인 심사체계 활용 |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시범 운영 |
| 위탁테스트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위탁 방식 활용 | 핀테크 기업의 기술을 금융회사 업무에 위탁 적용 |
| 규제신속확인 |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확인 | 특정 서비스에 적용되는 금융규제의 존재·해석을 신속히 확인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업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에 대비하여 다음 내용을 명확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항목 | 준비 내용 |
|---|---|
| 서비스 설명 |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 이용자 흐름, 수익모델, 대상 고객 |
| 규제특례 필요성 | 어떤 법령 조항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지, 왜 특례가 필요한지 |
| 소비자 편익 | 비용 절감, 접근성 개선, 편의성 향상, 금융포용 효과 |
| 위험관리 | 장애, 오작동, 보안사고, 개인정보 침해, 불완전판매 가능성 대응 |
| 소비자 보호 | 고지, 동의, 민원처리, 손해배상, 분쟁조정, 보험 또는 보증 체계 |
| 기술 검증 | 보안성, 데이터 처리, 외부 연계, 인증, 로그, 모니터링, 장애 대응 |
| 사업계획 | 출시 일정, 테스트 범위, 이용자 수, 거래 한도, 성과 지표 |
| 종료·전환 계획 | 지정기간 종료 시 서비스 중단, 연장, 인허가 전환, 법령 정비 요청 방안 |
- ↑ 1.0 1.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260219&lsiSeq=283389&urlMode=lsInfoP, 확인일: 2026년 6월 16일.
- ↑ 2.0 2.1 2.2 2.3 2.4 2.5 2.6 「혁신금융서비스 | 제도신청」, 금융규제 샌드박스, URL: https://sandbox.fintech.or.kr/introduce/finance_service.do?lang=ko, 확인일: 2026년 6월 16일.
- ↑ 3.0 3.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6271, 확인일: 2026년 6월 16일.
- ↑ 4.0 4.1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5972, 확인일: 2026년 6월 16일.
-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 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82759&chrClsCd=010201, 확인일: 2026년 6월 16일.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금융위원회, URL: https://www.fsc.go.kr/no010101/82211, 확인일: 2026년 6월 16일.
- ↑ 「’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금융위원회, URL: https://www.fsc.go.kr/no010101/87097, 확인일: 2026년 6월 16일.
- ↑ 8.0 8.1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URL: https://www.fsc.go.kr/no010101/86712, 확인일: 2026년 6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