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내용

제34조(표준화의 추진)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 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13.>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인증 관련 기술
  • 2.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 및 제공 관련 기술
  • 3. 긴급구조와 그 밖의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
  • 4.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관련 기반 기술
• ④ 제1항에 따른 표준화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3. 13.>
•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13., 2013. 3. 23.,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