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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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1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기술사자격인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0. 13., 2013. 3. 23., 2017. 7. 26.>
-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한 심사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제목개정 2010. 10. 13.]
해설
분류:기술사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