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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월 23일 (화) 00:23 보안기사 토론 기여님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가리키는 통칭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손해배상·분쟁조정·과징금 제도를 강화한 법률 개정이다. == 개요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독립된 단일 법률명이 아니라, 2026년 1월 6일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