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

내용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①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22., 2023. 9. 12.>
  • 1.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 2.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9. 12.>
  • 1.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 2. 평가 분야 및 항목
  •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 4. 제3호의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획
  • 5. 영향평가의 결과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 내용
• ③ 보호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3. 9. 12.>
• ④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