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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3. 28., 2011. 8. 29.>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