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IT 위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2.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