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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7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6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