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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7일 (월) 11:3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개정 2009. 1. 28., 2020. 12. 8.>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