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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① 법 제35조의2제6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