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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8월 16일 (일) 23:56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