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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16일 (일) 23:55 심사10년 토론 기여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내용== ;제30조의2(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①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수 등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공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에 따라 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