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뱅킹

Open Banking

등장 배경

결제 및 데이터 인프라의 폐쇄성으로 인해 금융산업 혁신 추진에 근본적 한계

• 폐쇄적 구조: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핀테크 기업은 모든 은행과 제휴 필요 → 핀테크 기업의 진입이 제약
• 과도한 비용부담: 제휴시 높은 이용료 부과(1건당 약 400∼500원 내외 수준) → 핀테크 기업의 과도한 부담
• 금융 소비자 불편: 은행도 자기고객에 한해 결제·송금 → 고객은 거래은행 수만큼 은행앱 설치

개요

• (구조) 개별 은행과의 제휴가 필요 없는 공동형 플랫폼
• (참여기관) 은행 및 대형 핀테크 업체도 참여 허용
• (제공서비스) 이체, 조회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6개 API로 제공
• (수수료) 기존 대비 1/10 수준(중소형은 1/20)으로 조정
• (이용절차) 이용적합성 심사, 보안점검 등 사전검증 후 참여
• (안정성 및 보안) 운영기관 시스템 안정 및 이용기관 보안점검
• (소비자보호) 이용기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보상체계 마련

참고 문헌

• 오픈뱅킹 전면시행(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