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과정상의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권리, 의무 등 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처리, 보관, 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 신용정보의 취급 단계별 보호조치 및 의무사항에 관한 규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및 정보주체의 권리 등 규정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취급자 및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 규정
  •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보호수준을 진단하여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기준
  •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출처

• KISA,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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