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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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관련 부처 합동으로 내 놓은 가이드라인으로, 현재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 개요 ==
* 제목: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 발행일: 2016년 6월 30일
* 발행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 주요 내용 ==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의 개념과 기법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 방법 및 절차
* 정보집합물 결합 등에 관한 절차
* 비식별조치 및 결합 관련 활용 예시와 국내외 동향
 
== 목차 ==
* 추진 배경
* 비식별 조치 기준
** 1. 조치 개요
** 2. 단계별 조치 기준
* 지원 및 관리체계
** 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 2.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 3. 재식별 시 법적 제재
* 참고 1. 비식별 정보의 산업적 활용(예시)
* 참고 2. 국내외 동향
* 참고 3.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법
* 참고 4.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세부 평가수행 방법
* 부록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통합 해설서
* 부록 2. 질의 및 응답(Q&A)
 
== 시민단체 고발 사건 ==
 
== 새로운 가이드라인 ==

Latest revision as of 18:32, 7 November 2021

  1. 넘겨주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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