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26-09-02T12:37:22Z

보록스: 새 문서: '''재정경제부'''(財政經濟部,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과 조세·국고·외환·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한 뒤 기획재정부로 통합되었다가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리·재편하면서 다시 출범하였다.<ref>재정경제부, 「일반현황 - 연혁」, ht...

'''재정경제부'''(財政經濟部,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과 조세·국고·외환·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존속한 뒤 [[기획재정부]]로 통합되었다가 2026년 1월 2일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리·재편하면서 다시 출범하였다.<ref>재정경제부, 「일반현황 - 연혁」, https://mofe.go.kr/mi/gnrsts/his.do?menuNo=9040300 , 확인: 2026-09-02.</ref>

== 개요 ==
현행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2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었다. 2008년 출범한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던 기능 가운데 예산 편성·관리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경제정책과 세제·국고·국제금융 등의 기능을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는 체제로 개편한 것이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조직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203615 , 확인: 2026-09-02.</ref><ref>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5947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0775&viewCls=lsRvsDocInfoR , 확인: 2026-09-02.</ref>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무위원이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를 겸한다. 부에는 제1차관과 제2차관 등 2명의 차관을 둔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조직법」 제29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203613 , 확인: 2026-09-02.</ref> 2026년 9월 2일 기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구윤철이다.<ref>뉴시스, 「미국 재무장관 만난 구윤철 부총리」,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I20260902_0021419615 , 확인: 2026-09-02.</ref>

청사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있다.<ref>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https://www.mofe.go.kr/ , 확인: 2026-09-02.</ref>

== 소관 업무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다음 분야의 사무를 관장한다.<ref name="직제">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0775&viewCls=lsRvsDocInfoR , 확인: 2026-09-02.</ref>

*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 화폐 및 외환에 관한 정책
* 국고 및 정부회계
* 내국세제 및 관세
* 국제금융
* 공공기관 관리
* 경제협력
* 국유재산 관리

재정경제부는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과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조정한다. 조세제도의 기획·입안과 국고 관리, 외환·국제금융 정책, 대외경제정책, 공공기관 관련 정책도 주요 업무에 포함된다.<ref>재정경제부, 「일반현황」, https://www.moef.go.kr/mi/gnrsts/vimis.do?menuNo=9040300 , 확인: 2026-09-02.</ref>

다만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용에 관한 핵심 기능은 2026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별도 설치된 기획예산처가 담당한다. 이는 과거 기획재정부에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이 함께 집중되어 있던 구조를 분리하여 기능 간 견제와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ref>재정경제부, 「일반현황 - 연혁」, https://mofe.go.kr/mi/gnrsts/his.do?menuNo=9040300 , 확인: 2026-09-02.</ref>

== 조직 ==
2026년 기준 장관 아래에 제1차관과 제2차관을 두며, 경제정책·민생경제·구조개혁·세제·국고·공공기관·국제금융·대외경제 등의 분야별 조직이 설치되어 있다.<ref>재정경제부, 「조직도」, https://www.mofe.go.kr/mi/orgnzt/org.do?bbsId=MOSFBBS_000000000097&menuNo=9040100 , 확인: 2026-09-02.</ref>

'''주요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장관 직속'''
** 대변인
** 감사관
** 입법심의관
** 전략기획관
** 장관정책보좌관

* '''제1차관 소관 주요 분야'''
** 경제정책
** 민생경제
** 경제구조개혁
** 혁신성장 및 정책조정
** 전략경제정책
** 세제

* '''제2차관 소관 주요 분야'''
** 국고 및 정부회계
** 국유재산
** 공공기관 정책
** 국제금융
** 대외경제 및 경제협력

차관보는 경제정책·민생경제·경제구조개혁 업무를 중심으로 장관과 제1차관을 보좌하며,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과 대외경제 업무를 중심으로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ref name="직제" />

== 경제정책 조정 기능 ==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총리로서 범정부 경제정책의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운영되며,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제 현안 등을 심의·조정한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102&lsiSeq=280781&urlMode=lsInfoP , 확인: 2026-09-02.</ref>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동향 점검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 설정,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처 간 정책 조정 등을 담당한다. 따라서 예산 편성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이후에도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전반의 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역사 ==
=== 전신 조직 ===
재정경제부의 제도적 계보는 정부 수립 당시 설치된 '''재무부'''와 '''기획처'''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무부는 세제·국고·금융·통화·외환 등을 담당했으며, 기획 기능은 이후 경제기획원으로 발전하였다.<ref name="연혁">재정경제부, 「일반현황 - 연혁」, https://mofe.go.kr/mi/gnrsts/his.do?menuNo=9040300 , 확인: 2026-09-02.</ref>

* '''1948년 7월 17일''' — 재무부 설치
* '''1961년 7월 30일''' — 경제기획원 신설
* '''1963년 12월 17일''' — 경제기획원 장관의 부총리 겸임 체제 도입
* '''1994년 12월 23일''' —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여 '''재정경제원''' 출범

=== 제1기 재정경제부 ===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998년 2월 28일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개편되었다. 재정경제원의 예산 기능 등 일부 기능은 별도의 조직으로 재편되었으며, 당시 부총리제는 폐지되었다.<ref name="연혁" />

1999년에는 기획예산처가 설치되었으며, 2001년 1월 29일부터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시 부총리를 겸하게 되었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가 출범하면서 제1기 재정경제부는 폐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 등으로 이관되었다.<ref name="연혁" />

=== 기획재정부 시기 ===
2008년부터 경제정책과 국가재정·예산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부총리를 겸하게 되면서 경제부총리 체제가 부활하였다.<ref name="연혁" />

=== 제2기 재정경제부 ===
2025년 10월 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예산 관련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확정되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203615 , 확인: 2026-09-02.</ref>

이에 따라 '''2026년 1월 2일 재정경제부가 18년 만에 다시 출범'''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되었다. 정부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경제정책과 예산 기능의 전문성과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것을 조직 개편의 취지로 제시하였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 직제」 제정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0775&viewCls=lsRvsDocInfoR , 확인: 2026-09-02.</ref>

{| class="wikitable"
! 시기
! 조직
! 주요 변화
|-
| 1948년
| 재무부·기획처
| 재정·경제기획 기능의 출발
|-
| 1961년
| 경제기획원·재무부
| 경제기획과 재정·금융 기능 분담
|-
| 1994년
| 재정경제원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통합
|-
| 1998년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원 개편
|-
| 2008년
|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통합
|-
| 2026년
|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기능과 예산 기능 분리
|}

== 명칭 ==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이며 약칭은 '''MOFE'''이다. 2026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변경되면서 영문 조직명 역시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로 변경되었다.<ref>재정경제부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 「URL 변경 안내」, https://ifi.mofe.go.kr/main/totalSearch.do?menuId=MN5601 , 확인: 2026-09-02.</ref>

한국어 약칭으로는 일반적으로 '''재경부'''가 사용된다.

== 소재지 ==
{| class="wikitable"
! 항목
! 내용
|-
| 기관명
| 재정경제부
|-
| 영문명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
| 설립
| 1998년 2월 28일
|-
| 제1기 폐지
| 2008년 2월 29일
|-
| 재출범
| 2026년 1월 2일
|-
| 기관장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 차관
| 제1차관·제2차관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 대표전화
| 044-215-2114
|-
| 공식 웹사이트
| https://www.mofe.go.kr/
|}

== 같이 보기 ==

== 각주 ==
<references />

[[분류: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분류:경제]]
[[분류:재정]]

IT 위키 - 사용자 기여 [ko]

재정경제부